공정위 처분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두 형제가 방에 큼지막한 도화지를 펴 놓고 각자 귀퉁이에 작은 반원을 그려 자기 구역을 표시한다.욕심에 눈이 멀어 말을 너무 세게 튕겼다가는 헛심만 쓴 꼴이 될 수 있어 과욕은 금물이라는 가르침도 은연중 내포한다.

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그렇게 귀환에 성공해 말이 지나간 길을 펜으로 죽 긋기만 하면 그 안쪽은 자기 땅 차지가 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

국민연금이 공정을 내세워 압력을 넣는 것은 직권남용이다.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그래픽 참조〉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 유일 대기업 악마화는 경제 질서 파괴 규제완화 넘어 대대적 개편 필요 ② 법치주의 경영과 정책 확립 부패 총량을 대폭 줄이는 환경을 만든 뒤 따라와야 할 것은 기업과 정부가 법 정신에 맞춰 경영하고 규제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이런 체제에서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열사를 300~400개까지 거느리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아무 규제가 없다.